[일지]'부당합병 의혹' 수사 착수부터 이재용 1심 무죄까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리/한재혁 기자 =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및 회계법인 관계자 13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약 3년5개월여간의 1심 재판은 마무리됐다.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약 5년2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부회장 직책이던 당시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은 이 회장의 '삼성 합병 의혹' 관련 수사 착수부터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8년

▲7월12일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결론

▲7월19일

-참여연대,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검찰 고발

▲7월25일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 고발건 특수2부 배당

▲11월14일

-증선위 "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있었다" 결론 발표

▲11월20일

-증선위, 대검에 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바이오로직스 고발

▲11월21일

-증선위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

▲12월13일

-검찰, 바이오로직스·삼성물산 본사 등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2019년

▲3월14일

-검찰, 삼성물산·삼성 SDS 과천 데이터센터 등 10여곳 압수수색

▲4월12일

-검찰,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 압수수색


▲4월25일

-검찰, 첫 구속영장 청구…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대상

▲4월29일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이모 부장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영장 발부

▲5월3일

-바이오에피스 직원 긴급체포 후 증거인멸 조사, 48시간 내 석방

▲5월7일

-검찰, 바이오로직스 직원 안모씨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이 지난 2020년 12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email protected]

-검찰, 바이오로직스 공장 압수수색…은닉 자료 확보

▲5월8일

-삼성전자 TF 소속 백모 상무·서모 상무 구속영장 청구…삼성전자 직원 첫 구속시도

-바이오로직스 직원 안모씨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등 혐의

▲5월11일

-삼성전자 TF 소속 백모 상무·서모 상무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5월16일

-검찰, 삼성전자 TF 및 바이오로직스 사무실 압수수색…고위 임원 사무실 포함

▲5월17일

-검찰,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이모 부장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기소

▲5월19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소환…21일까지 사흘 연속

▲5월22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5월24일

-검찰, 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씨 구속기소

▲5월25일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 구속

▲5월30일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안모 부사장,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월5일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사업지원 TF 안모 부사장은 기각

▲6월12일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 구속기소

▲6월20일

-검찰,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구속기소

▲7월16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분식회계 의혹 관련 첫 시도

▲7월20일

-법원,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8월6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삼성 부당합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2년 8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8. [email protected]

-검찰, 바이오로직스 수사팀 특수2부→특수4부로 변경

▲9월23일

-검찰, 삼성생명·삼성자산운용 본사 및 KCC 본사·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압수수색

▲11월4~5주

-검찰, 바이오로직스 의혹 관련 복수의 장소 압수수색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핵심 관련자, 삼성물산 및 삼성증권 등 임원급 소환조사

▲12월9일

-법원, '삼바 증거인멸' 부사장 3명 1심 유죄 선고

◇2020년

▲1월7일

-검찰,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소환…'합병 의혹' 등 조사

▲1월10일

-검찰,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소환

▲1월20일

-검찰,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소환

▲1월28일

-반부패수사4부→공판5부 직제개편…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

▲2월4일

-검찰,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부회장) 등 소환 조사

▲2월11일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검찰 출석

▲2월13일

-검찰,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소환…최지성 전 실장도 조사

▲2월14일

-검찰, '삼성합병 의혹'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정현호 사장 8개월만 재소환

▲4월22일

-검찰,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재소환

▲4월24일

-검찰,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조사

▲5월11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삼성합병 의혹' 참고인 출석

▲5월15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4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혐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4.14. [email protected]

-검찰, 정몽진 KCC 회장 소환…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재소환

▲5월26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
▲5월11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삼성합병 의혹' 참고인 출석

▲5월15일

-검찰, 정몽진 KCC 회장 소환…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재소환

▲5월26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조사

▲5월29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사흘 만에 재소환

▲6월2일

-이재용 부회장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6월4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최지성 전 실장·김종중 전 팀장 구속영장 청구

▲6월8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영장실질심사 진행

▲6월9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6월11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 소집 결론

▲6월16일

-'부적격 논란'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직무 수행 회피

▲6일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하고 불기소하라" 의결

▲8월11일

-'수사 지휘'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부임

▲8월27일

-법무부, 이복현 수사팀장 전보 조치 등 검찰 인사 발표

▲9월1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9월3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사건 형사합의 25-2부에 배당

▲10월22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2021년

▲3월19일

-이재용 부회장, 충수염 수술

▲4월15일

-이재용 부회장, 서울구치소 복귀

▲4월22일

-이재용 부회장, 충수염 수술 회복 후 첫 재판 출석

▲5월6일

-이재용 재판 본격화…검찰증인 최대 250명

▲7월12일

-코로나 확산 영향 이재용 재판 등 연기

▲8월13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출소

◇2022년

▲2월17일

-형사합의25부, 박정길(56·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 합류

▲7월29일

-이재용 부회장 형기 만료

▲8월12일

-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등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10월27일

-이재용, 이사회 논의 끝 회장직 임명

◇2023년

▲8월25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 등 100차 공판 진행

▲11월17일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2024년

▲2월5일

-법원, 이재용 회장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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