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전공의 불법 행동,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조규홍,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해 답변

"탄력 인력 운용 방안 마련해 시행 중"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4.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불법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집단행동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묻는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 질의에 "정부는 두 가지를 하고  있다. 하나는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공의 불법행동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단 아직 명령 불이행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다.

김 의원이 "(PA)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현행 의료 직역간 역할이 구분이 모호하거나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자, 조 장관은 "현재 의료공백과 관련해서 집단행동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력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탄력적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직역간 원만한 협업을 위해 역할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었다. 그래서 지난해 간호인력 지원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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