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공약 '형사 절차 개혁'…법조계 관심

민주당 '수사-기소 분리' 이성윤 등 영입

국민의힘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약속

개혁신당 '공수처 폐지' 선명성 부각한 듯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찰 깃발.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4·10 총선이 4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정당의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공약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그 내용과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이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형사 사법 분야 공약을 전면에 강조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검찰 개혁'을 전면 제시했던 4년 전과 달리 '유리한 아젠다가 아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들의 저서나 개인 주장을 통해 검찰 개혁 완수라는 목표는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신성식 연구위원(검사장), 정한중 교수다. 세 법조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에 관여한 적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민주당 영입인재 이 연구위원은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규정 폐지 ▲수사-기소 분리를 제안했다.

공수처에선 검찰 출신 배제도 고려하자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진짜 검사'에서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하면 손해를 배상하자고 했다. 정 교수(영입인재)도 검찰과 관련한 이론에 능통한 형사법 전문가다.

검찰 출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도 수사기관에 관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활'과 같이 검수완박 국면에서 발생한 이슈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생에 중점을 두고 형사 사법 공약을 이에 포섭시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과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 모두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이 검찰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면 '검찰 정권' 프레임에 불필요하게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인은 "검찰 출신이 친정인 검찰 수사권 관련 공약을 전면에 부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2022.08.31. [email protected]

개혁신당은 비교적 선명한 정책을 제시했다. 합당이 이루어지기 전(지난달 22일)이지만, 공수처 폐지,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축소, 법무부 장관 자격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검사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반대한 경력이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이 개혁신당 최고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구체적인 법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고 검사를 경찰 수사 지휘 및 인권 침해 감독 기관으로 만들자는 제안으로 이해된다. 학계에서 주로 제안하는 대륙법계 국가 검찰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법조계는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형사 절차에 관한 법안이 국민적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연달아 진행된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국민적 피로감이 쌓였다는 시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위헌성 논란이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개혁' 보다는 소규모 '개선'이 조용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전후한 시절과 같은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관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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