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윤 담화에 "현실인식 개탄…만우절 장난 같아"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핵심 아냐" 지적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면 타협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을 고수한 대국민 담화에 대해 개혁신당에서는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만우절 장난 같은 대통령 담화라는 비판이 있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의대증원 문제를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총구를 돌리고 공격을 할시기가 아니다"면서 "물가관리에 실패한 것에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했어야 힌다"고 했다.

그는 "물론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2년동안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오며 사람을 내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해온 대통령의 행태를 반성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며 "반성없이 또 의대증원 문제로 단기적인 이익이나 얻어볼까 고민하는 대통령, 아무리 봐도 통치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이라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이에 대해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만우절 장난 같은 대통령 담화'라고 표현했다. 양 원내대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포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대 증원 발표로 의료현장이 초토화된 것이 두 달이 넘어간다. 타협 없는 강대강 대치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의사를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것 말고 대통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라고 하셨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집으로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다"면서 "국민은 문제 해결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이런 만우절 거짓말 같은 담화를 바란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의료개혁의 핵심이 의대정원 증원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지난 10년 소아응급실에서 일했다. 능력있는 팀과 행복하게 일했다.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저희 팀이 무너진 것은 주변이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에는 이미 제대로 된 소아응급의료, 소아중증의료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 인구가 현저히 줄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현장은 오히려 비었다"면서 "저희 팀은 퇴사한 것이 아니다. 정책과 법으로 인해 사직을 강제당했고, 정부의 잘못 된 강압 때문에 일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OECD 기준 상 인구 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앵무새처럼 말한다. 왜 OECD 똑같은 보고서에 실려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이용률과 입원율, 압도적으로 우수한 치료 결과의 지표는 언급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방의 소멸과 인구 감소로 지방에 가는 선택 자체가 어렵고, 과도한 책임과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라 못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를 개혁하고 싶은 것인지, 사회적 비용이 드는 환자와 그들을 치료하고픈 의사들을 제거하고 싶은 것인지 대답 해달라"면서 "OECD 평균 수준의 수가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 뭐든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본인 고집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2000명 늘리겠다 본래 계획했더라도 지금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걱정하고, 국민 생명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다면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 필요하면 타협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끔씩은 본인 고집도 좀 내려놓고 본인 뜻도 좀 꺾고 필요하면 국민들한테 져주기도 할 줄 아는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 아니겠나"면서 "오늘 심지어는 여당의 후보 중에서 처음으로 대통령한테 당적을 내려놓으시라라고 하는 후보까지 나왔다. 대통령 탈당하라는 소리 아니겠나"라고 꼬집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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