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2대 총선 공천배제 촉구 대상 63.6% 낙선"

경실련, 작년 9월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불성실 의정활동 및 도덕성 하위 명단 발표

각 정당에 자질 미달 33명 공천 배제 요구

22대 총선서 33명 중 21명 낙선…63.6%

"공천배제 운동 어느 정도 효과 있었다"

[서울=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 등을 평가해 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한 결과, 공천배제 촉구 명단에 든 의원 중 63.6%가 이번 총선에서 최종 낙선했다고 18일 밝혔다. 2024.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 등을 평가해 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한 결과, 공천배제 촉구 명단에 든 여야 의원의 63.6%가 최종 낙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공천배제 운동' 결과를 발표하며 "공천배제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9월14일 제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이후 그해 11월28일 21대 국회의원 316명(의원직 상실·사퇴 등 포함. 현역 298명)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및 도덕성 하위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듬해인 올해 1월17일엔 21대 국회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도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이중 자질 미달인 33명을 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각 정당에 최종 요구했다.

당시 경실련 자체 평가 기준은 ▲대표 발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성실 의정활동 의심 및 투기성 상장 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 활동 등이었다.

해당 기준에 대해 1건 이상 부합하더라도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 소지가 크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에 분류했다.

이 같은 평가를 통해 경실련은 의원 316명 중 총 106명(33.5%)이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고, 이 중 33명은 자질 미달로 공천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평가한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천 배제 명단에 분류된 33명 중 이번 22대 총선에서 실제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의원은 16명이었다. 이 중 12명이 최종 당선돼, 당선 비율은 36.4%(33명 중 12명)이었다. 경실련 공천배제 명단자 중 63.6%가 걸러진 것이다.

특히 정당별로 보면 공천배제 명단에 든 더불어민주당 대상자 15명 중 4명이 공천을 받았고, 이 중 3명이 당선됐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공천배제 대상 18명 중 12명이 공천을 받아 최종 9명이 당선됐다. 경실련은 "공천배제 운동으로 민주당 공천배제자 중 80.0%가, 국민의힘 공천배제자 중 50.0%가 걸러졌다"고 평했다.

공천배제 명단에 올랐으나 당선된 주요 인물은 국민의힘에선 김태호, 권성동, 김선교, 박덕흠, 이철규, 윤상현, 이헌승, 추경호, 송언석 의원, 민주당에선 권칠승, 김교흥, 천준호 의원 등이다.

아울러 경실련이 검증촉구 기준 명단으로 분류한 73명 중 공천을 받은 의원은 48명이었다. 이중 당선자는 33명으로, 당선 비율은 45.2%(73명 중 33명)이었다.

경실련은 "이 결과는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낙선 운동보다는 각 정당에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낙천운동 전략이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사회적 물의로 공천배제 대상자 명단에 올랐거나, 검증촉구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의원이 다수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이 현역의원 평가시스템 도입 및 공개, 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 등 공천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대한 의사 표현의 주요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현재의 일부 독소조항 및 제한적 규정들(제90조,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을 폐지 혹은 완화해 개정하고, 자유로운 정책 비교 및 평가를 제약하는 조항(제107조의3)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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