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칸 검사장과 인권탄압 등으로 면담

카림 칸 ICC 검사장, 카라카스 방문 대통령궁에서 조사

2017년 반정부시위대 불법 체포, 고문, 성범죄 등 관련

ICC 재판부 "국내 수사에 의존할 수 없다" 검사장 파견

[헤이그=AP/뉴시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2023년 7월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를 수사할 '국제침략범죄기소센터'(ICPA) 개소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4월 22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와서 마두로 정부의 인권탄압 문제를 직접 면담 조사했다.  2024. 04. 23.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카림 칸 검사장의 방문을 받고 반정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짓밟고 야당을 탄압하는 등 마두로의 인권탄압 혐의에 대한 ICC의 조사를 받았다고 ICC가 22일 밝혔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마두로에 대한 수사의 책임자로,  카라카스의 대통령궁에서 마두로와 면담했지만,  회담 후에는 어떤 성명서도 발표하지 않았다.

칸 검사장의 베네수엘라 방문은 이 번이 4번째이다.  마지막 방문은 거의 두달 전으로 ICC의 마두로에 대한 첫 재판이 2021년 선고가 끝났는데도 마두로 정부의 항의와 반대로 항소심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재조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네델란드 소재 ICC에 제소된 마두로에 대한 재판에서 미국은 원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조사를 지지해왔다. 

마두로의 인권탄압 등에 대한 제소는 원래 중남미 여러 국가들이 마두로 보안군이 2017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멋대로 체포, 고문을 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것을 고발하면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카라카스=AP/뉴시스] 2023년 1월19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보건부 앞에 모인 교사, 공공근로자, 연금 수급자들이 급여·연금 인상과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진압경찰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2024. 04. 23.

하지만 상급 재판부의 판사들은 3월의 1심 판결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조사가 하급 보안 집행자들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시위진압과 인권유린 범죄에 책임이 있는 더 높은 직급의 군인들과 지휘관, 책임자들을 색출해서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베네수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지극히 제한된 단계의 수사에만 그치고 있으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는 기간이 상당히 계속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내의 수사만으로는 마두로 정부의 인권탄압과 야당 박해, 성 범죄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듯하다고 판사들은 지적했고,  결국 칸 검사장이 직접 카라카스에 오게 된 것이라고 ICC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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