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 2년, 국가 기본기능 흔들려…임계치 달하면 국민 명령할 것"[일문일답]

"국정농단 때도 국가의 기본 기능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은 더 심각…국민이 명령하면 정치권은 따른다"

"민생지원금, 개원 1호 법안 될 수도…가만 있지 않을 것"

"추경호, 통화서 협조 요청…성과 못 내는 협치는 안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김지은 정금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집권 2년 만에 탄핵이 언급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그 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그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뉴시스와 만나 "그 때 국정농단의 실체를 봤을 때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헌법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하다"며 "민생, 외교, 평화, 국민 안전 그 어떤 것도 되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집권 2년을 무능, 무대책, 무모함, 무도함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경고나 심판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 절차가 누적된다면 특정한 날 임계치가 있지 않겠나"라며 "그 거듭된 경고에서 실정이 계속되고 국정기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명령하고, 정치권은 거기에 따른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그런 불행한 일이 대한민국에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런 일 없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야당의, 국민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박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10.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하나.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낙제점이었다. 이번 회견을 통해 이 분이 뭘 얻으려 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 모든 부분이 무능 자체인데 국민들이 그에 분노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것 같다."

-탄핵을 언급한 건 선언적 표현인가 아니면 구체적 의지의 표명인가.

"전 탄핵을 경험해 본 국회의원이다. 지도부 입장에서 지금 탄핵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선거는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정부에 가장 직접적으로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지지율보다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더 낮은 거로 알려져 있다. 국민들의 경고나 심판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 절차가 누적된다면 특정한 날에 임계치가 있지 않겠나. 우리들이 보기엔 심각한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명백한 위법이 확인됐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그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그 때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봤을 때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흔들리지 않앗다. 다만 전문용어로 재벌들 줄 세워놓고 삥 뜯지 않았나. 공정하지 않았던 거다. 비선실세가 국정운영에 참여했고. 결국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당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하다. 민생, 외교, 평화, 국민 안전 어떤 것도 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윤 정권 2년을 무능, 무대책, 무모함, 무도함으로 평가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12. [email protected]

-22대 국회 개원 1호 법안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일정 조건 하에서 1호 법안이 될 수도 있다.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해 진행한다고 하면 특별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을 건가. 우리는 입법부로서 민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뭐든지 하겠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도 개원 즉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모두 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건을 21대 국회에 마무리 못해 22대 국회 때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걸 1호 법안이라고 하기엔 애매하다. 다만 21대 땐 국회가 잘못된 행정부를 통제하지 못했다. 협치의 미명 아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던 21대 국회를 반복할 순 없다. 22대 국회는 그러면 안 된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다시 압도적인 다수 당으로 만들어주고 192석의 야당을 만들어준 이유는 행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심판했으니 분명히 견제해달라는 명령이라고 본다."

-1호 법안 경우의 수는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두 가지로 압축되는 건가.

"그렇다. 윤 대통령에게도 그 두 가지를 거듭 요구한 바 있다. 거부됐던 법안들의 경우 패키지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12.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이 앞으로 거부권을 몇 번이나 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나.

"'대통령께서 102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런 뉴스 안 듣고 싶을 거다. 하지만 거듭된 경고에서 실정이 계속되고 국정기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할 거다. 국민들이 명령하고 정치권은 거기에 따른다고 본다. 2016년 12월9일 사건도 그렇다. 야4당은 170석밖에 안 되는데 탄핵 찬성은 234표가 나왔다. 그런 불행한 일이 대한민국에 다시 발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가면 나라가 얼마나 망가져 있겠나. 그런 일 없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야당의, 국민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단일대오로 맞선다는 입장인데.

"우리가 171석이고 야당을 합치면 192석인데 108석 가지고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거다. 9일 밤에 제가 먼저 전화 걸어 당선 축하드린다면서 통화했는데 (추 원내대표가) 상당한 협조를 요청했다. 협치에 대한 노력은 포기할 수 없다. 다만 협치의 미명 아래에서 협치하는 척만 하고 성과를 못 내는 건 안할 거다. 추 원내대표가 5월에는 본회의가 없다고 선언하고 단일대오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말씀이라 생각된다."

-추 원내대표와 만날 계획은

"원내수석부대표랑 대변인은 계시고 난 다음에, 인선이 완료되면 찾아봬야겠다 생각하고 있다."

-수권정당으로서 준비 중인 정책은.

"여야가 총선 때 내놓은 핵심 공통 공약이 80여개 된다. 그 중에 우선순위를 골라 정리할 생각이다. 정책위에서 야무지게 준비 중인데 아직은 보고받지 못했다."

-민생회복지원금, 횡재세는 위헌 논란이 있다.

"처분적 법률이 위헌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입법하면 예산은 기획재정부, 조직은 행정안전부가 준비하고 소관 부처가 집행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돈이 소요되는 정치행위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민생회복지원금도 우리가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만들고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건가 아니면 수용해서 예산을 편성할 건가의 문제다. 다른 예와 다르지 않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5.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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