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방…여 "구조개혁도 같이" 야 "모수개혁만 먼저"(종합)

김진표, '21대 모수혁-22대 구조개혁' 이재명 지원사격

추경호 "22대 첫 정기국회서 연금개혁 우선 추진"제안

대통령실 "사흘 안에 대타협 불가…22대 국회서 논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조재완 김승민 최영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21대 국회 임기내 연금개혁' 카드로 사흘 밖에 안남은 국회가 공방과 정쟁으로 얼룩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주장에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가세하며 21대 내 연금개혁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여당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맞서며 대치 중이다. 대통령실은 "여야 협의와 국민 의사 반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모수개혁-22대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오는 2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이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보다 중요하다"며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선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입장(모수·구조개혁 병행)을 결을 달리하는 것이자 이 대표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다만 김 의장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합의를 거치지 않은 야당의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27일 또는 29일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에 나서 "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냐"며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중단하고 민주당의 통 큰 양보와 대승적 결단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강한 통과 의지가 있다. 27일이든 29일이든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서라도 개혁할 의지가 있고, 국회의장 의지까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단독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의기투합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자, 국민의힘은 '22대 첫 정기국회 처리'라는 카드로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경준 국회 연금특위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26. [email protected]

이어 "민주당 등 일부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조정부터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하자고 한다"며 "믿을 수 있는 제안이냐. 지금 급조한 (소득대체율) 수치 조정만 끝내고 나면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지고 또 시간만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절박한 시대 과제고 시대 소명이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년,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찬성한 '21대 모수개혁-22대 구조개혁'에 대해 "따로가기 어렵다"며 "구조개혁이 보험요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수개혁,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당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확실히 말하면 모수개혁만 하면 43%고, 구조개혁과 부대조건 합의가 잘 되면 44%까지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조건부"라며 "마치 모수개혁만 해도 44%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완벽한 사기"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장을 향해 중립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21대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지급보장 명문화시 재정안전화 장치 병행 도입 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추가적으로 얘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진도가 나간 것이 없다"며 "민주당은 구조개혁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협의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21대국회가 불과 3일 밖에 남지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확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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