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채상병 특검 강행·졸속 연금개혁 안 돼…야 정쟁 자제해달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탄핵 선전포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모면할 시간 안 남아"

21대 연금개혁안 처리 주장에 "졸속 안돼"

"숫자 앞세워 쟁점 법안 떨이로 밀어붙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원내대표, 황 비대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2024.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야당을 향해 "2주 만이라도 정쟁을 자제해달라"며 채상병 특검법과 국민연금 개혁 등 사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1대 마지막 국회를 이틀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연금 개혁을 졸속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 앞에 비치고 있다"며 "21대 국회 마지막도, 22대 국회의 시작도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 폭주 국회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26일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28~29일 UAE 대통령 정상회담, 내달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린다"며 "여야는 국내 현안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국익에는 하나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오는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정국으로 끌고 가려 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끌고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을 통해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건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분"이라며 "세간에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공수처에서 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미진한 수사나 오류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특검에 대비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여야 민생 현안이 있는데, 특검 법안을 강행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지난 주말 도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장외집회를 벌인 데 이어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선전포고하기에 이르렀다"며 "자신들이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까지 부정하면서 특검을 강행하려는 근본 이유가 탄핵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탄생시킨 공수처 수사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특검 관철을 압박하는 건 '수사 외압' 선동이 공수처 수사에 의해 허위로 밝혀질 게 명백하다는 걸 민주당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대한다"며 "채 상병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책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억울한 죽음에 어디까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야당이 기획한 특검으로 (진상규명이) 추진된다면 그 과정은 대통령 탄핵 명분 쌓기에 집중될 것"이라며 "야당은 다른 이슈와 프레임을 오버랩시켜 정권 퇴진의 분위기로 몰아갈 거다. 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모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7. [email protected]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 합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주장한 것에는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면서도, 22대 국회에서 포괄적인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은 지속해야 하므로,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모수개혁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와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양당이 함께 하겠다는 큰 취지에 환영을 표한다"며 "여야의 협치 정신이 더 크게 발전해 22대 국회 첫 장을 열었으면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100년 뒤를 내다보고 미래세대를 보며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밀어붙이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은 미래세대의 명운이 걸린 연금개혁 문제를 원포인트 본회의로 졸속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지난 정권에서 5년 내내 허송세월하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날려놓고, 이제 와서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는 건 정략적 판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 "농민단체도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서 특혜를 받지만 공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보훈부 심사조차도 불가능하게 한 민주유공자법 등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문제가 많은 쟁점 법안을 막판 떨이하듯 밀어붙이려 하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책임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이 주도하는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도 논란이 많다"며 "21대 국회에서 (법안들을)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에서 제대로 논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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