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21대서 모수개혁'에 "기금고갈 늦춘다고 개혁인가"

야 21대 국회 모수개혁 추진 입장에

"기금고갈 몇 년 늦출 뿐…조삼모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 특강을 하고 있다. 2024.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두고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처리를 주장하자 "포장지만 바꾼다고 개혁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재정과 노후소득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모수만 조작해서는 불가능하다"며 "구조개혁과 재정투입을 모수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의견 접근을 본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으로 적립 기금 소진을 늦추는 개혁)이라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에 우려를 표하며 구조개혁(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나눠주는 시스템 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는 "연금개혁을 왜 하나. 이대로 가면 2055년부터 65세 이상은 연금을 못 받기 때문"이라며 "지금 34세인 1990년 이후 출생자는 한 푼도 못 받고, 1990년 이전 출생자도 몇 년 받다가 곧 끊어져 버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저출산이 더 심각해지면 기금고갈 시점은 2055년보다 더 일찍 올 것"이라며 "뻔히 닥쳐올 재앙을 막기 위해 연금개혁을 하는 거다. 지금의 40대 이하 젊은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을 만들기 위해 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4%로 4%포인트(p) 올리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인가. 천만의 말씀"이라며 "그저 기금고갈을 몇 년 늦출 뿐이다. 도대체 이걸 무슨 개혁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26년 동안 보험료율이 9%였으니 13%는 대단한 변화 아니냐고 한다. 그런데 17년 전 50%에서 40%로 내렸던 소득대체율을 다시 44%로 올리는 것은 왜 언급하지 않나"라며 "보험료율도, 소득대체율도 4%p씩 둘 다 올리는 방안은 개혁이 아니라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오늘의 2030대 청년들이 40년 후 연금을 받을 수 없고,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말도 못 꺼낼 안으로 어떻게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겠나"라며 "지금 안 사면 '이틀 후 폐업 세일'이라고 몰아가도 2030은 코웃음만 친다.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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