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싸움 예고' 의협, 2일 총파업 논의…동네병원 나설까

의협·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2일 회의

수가 협상 결렬로 강경 대응 분위기 고조

동네병원 파업 얼마나 참여할진 지켜봐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24.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와의 "큰 싸움"을 예고한 가운데 동네 병·의원 의사(개원의)의 총파업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를 갖고 정부의 의대 증원 확정에 따른 총파업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1497명 증원이 반영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3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전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암 환자 고려장, 어르신 의료 고려장을 막기 위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면서 "교수님들께서도 기꺼이 동의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학생, 교수님뿐 아니라 개원의, 봉직의 선생님들까지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이 총파업에 들어가려면 대의원 총회, 찬반 투표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협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등과의 논의를 거쳐 총파업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 규모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간 내년도 의원급(동네 병의원)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결렬된 것도 강경 대응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지난달 31일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 협상이 결렬된 직후 이번 협상 결렬이 의협의 "큰 싸움"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물음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있다. 2024.05.30. [email protected]

임 회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이라면서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는 글을 올리며 강력 반발했다. 1.6%, 1.9%는 건보공단이 대한병원협회(병협)와 의협에 각각 제시한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다.

그동안 임 회장은 수가 10% 인상과 함께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협상 전 밴드(추가소요재정) 선공개' 등을 요구했지만, 건보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 행위에 한해 더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의협은 어느 진료과이든지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철회하고 정부가 모든 진료과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료계 안팎에서 강경 대응 분위기가 감지되고는 있지만 실제 동네 병·의원이 파업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해 총파업에 돌입했을 당시 동네 병의원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10~20% 정도였다. 개원의가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실상 자영업자여서 장기 휴진으로 이어지면 경영난을 겪을 수 있고, 자칫 정부의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 직원 월급과 임대료 등을 해결하기 어려워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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