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해' 성평등지수 65.7점…교육·건강 높고 돌봄·의사결정 낮아

여성가족부, 2022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발표

2021년 대비 0.2점↑…지표 개편 전 기준으로는 76.0점

국회의원·장관 성비 크게 떨어져…고용률·경단 성평등↑

난임치료 3일→6일로…늘봄학교, 올 2학기에 전국 확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인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를 7일 발표했다.

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조사해 공표하는 지수로, 여가부는 2010년부터 이를 발표해왔다.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다. 성비가 완전 평등한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한 상태는 0점이다.

이에 따르면 2022년 성평등지수는 65.7점이었다. 전년(2021년) 65.5점보다 0.2점 상승한 수준이다.

영역별로는 교육이 95.4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강(92.4점), 양성평등의식(80.0점), 소득(78.5점), 고용(74.0점), 돌봄(31.4점), 의사결정(30.7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과 양성평등의식 분야에서는 평균교육연수와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용영역에서는 고용률이 2021년보다 1.3점 올라간 78.0점으로 조사됐고, 경력단절여성 비율 관련 성평등 지수도 82.6점에서 82.8점으로 0.2점 올랐다.

의사결정 영역은 30.7점으로 전 영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대비 0.6점 줄었고, 장관 비율은 18.5점이 줄었다. 4급 이상 공무원과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은 늘어났으나 관리자 비율이 3.3점 줄었다.

지역별 성평등 지수는 서울·광주·대전·세종·제주가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중상위는 부산·대구·경기·충남, 중하위는 인천·울산·강원·전북이었다. 하위 지역은 충북·전남·경북·경남이었다.

이번 2022년도 성평등지수는 개편된 지표로 산출된 첫 지수다.

2021년도까지 측정된 지수는 10여년 전 결정한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돼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예를 들어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등 지표는 더 이상 유의미하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2022년 2월 양성평등위원회는 새롭게 3대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 달성 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7개 영역을 재설정했다. 기존에 있던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건강검진 수검률 등 11개 지표가 빠지고 장관 비율과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경력단절여성 비율, 국민연금 수급률 등 9개 지표가 새로 추가됐다.

여가부는 변화 추이를 보다 용이하게 보기 위해 기존 방식으로도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개편된 지표가 아닌 기존 방식으로 측정하면 2022년 성평등지수는 76.0점이었다. 2021년 75.4점 대비 0.6점 상승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보건분야(97.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건강검진 수검률 등이 소폭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의사결정 분야는 37.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개편 후 지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여가부는 "4급 이상 공무원 여성의 비율은 증가했으나 여전히 가장 저조한 분야로 나타났고, 가족 분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1년 65.3점에서 2022년 67.5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한편 여가부는 이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2024년 시행계획안도 발표했다.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13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현행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신기술·미래유망직종 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난해 74개에서 올해 79개로 확대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지난해 5911개사에서 올해 6300개사로 늘린다.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2023년에는 459개교에서 시행됐으나, 올해 1학기에는 2700개교 이상,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도 8만6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릴 예정이다.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는 정부 지원을 10% 더 확대한다.

아울러 폭력 피해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1366 통합지원단'을 지난해 2개소에서 올해 5개소로 확대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솔루션 센터도 설치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국가성평등지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성별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모두가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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