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구전략계획 발표…복지사업 연령 기준 조정 검토 등

향후 5년 간 집중 추진할 30대 핵심과제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 분야 선제적 대응

복지사업 기준 60~80세 유연 적용 검토

신혼, 출산가구 주택공급·주거비 확대 등

[서울=뉴시스]전국 출생아 수 추이(1970~2022). 2024.06.14. (도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16일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내놨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 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 분야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함께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이민정책 등 서울시가 향후 5년 간 집중 추진할 3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서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2005년 고령화사회(7%) 진입 후 21년 만인 2026년 초고령사회(20.9%)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2031년이 되면 전국 기준 사회복지 서비스업 인력 58만4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고용 보장 방안을 연구한다.

간병인 등 돌봄 분야 외국 인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한다.

인력난에 대비해 로봇·AI산업 육성에 지속적 투자를 하고 초고령사회 대응 돌봄로봇 서비스 보급을 활성화한다. 서울의료원 내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 도입, 서울어린이병원 내 재활치료 로봇 및 인프라 구축 등 돌봄로봇 서비스 선도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생활인구와 외국인인구를 고려해 2040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주거와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한다.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요양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디자인을 특화한다.
 
폐교되는 학교 8개소(초등 2, 중등 1, 고등 5)가 돌봄, 일자리, 교육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고령가구의 요양·투병생활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재가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가 강화된다.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해 우리동네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노인 생활 공간 안전을 위해 올해 185개인 노인보호구역을 2028년까지 250개로 늘린다. 노인보호구역에는 교통안전표시, 미끄럼 방지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해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경우 연령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번 계획에는 저출생 대책도 담겼다.

시는 양육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양육가구가 실질적 소득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아이돌봄비 사업 등 양육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출산휴가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비혼 출산가구에 대한 차별 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자녀 계획 시 고려사항 1순위가 주거(서울시 주거실태조사, 2020~2022)인 만큼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장기전세주택Ⅱ 2396호,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한다.

고령산모 증가 추세에 맞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결혼 연령 증가에 따라 미래 건강한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들의 난자동결 시술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서울시 정책 전반에 인구가 주요 고려 요소가 된다.

인구정책 일몰제가 도입된다.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 범위·내용을 조정하되 효과성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재정 투자를 집중한다.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때 인구 변화 추이 반영을 위한 투자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인구변화 대응 관점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도입한다. 인구 규모 대비 문화시설 설립 규모가 과대할 경우 문화·복지 복합시설로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 문화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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