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기소' 작심비판…"이화영이 정신 나갔나"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 검찰이 해"

"이화영과 북한이 바보냐…대한민국 검찰공화국 실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다 떠나 삼척동자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 가겠다고 돈 수십억을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 중대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것이냐"며 "이 전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바보거나 그런 사람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주면 유엔(UN)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돈을 빼돌려 해외로 내보내 북한에 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외화관리법 위반이며 재산 해외도피로 처벌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경기도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이 전 국회의원(부지사)이 이런 국제 제재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비난했다.

또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합의서를 받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 엄청난 이익을 봤는데, 평양에 가서 공개 합의서를 쓰려고 그렇게 노력해 북한과 교섭했는데 거기에엔 아무 대가도, 10원도 안 줬고 오로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경기도만을 위해 100억원씩이나 몰래 처벌을 감수하며 갖다줬다는 게 말이 되냐"며 웃었다.

그러면서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이다.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일침했다.

그는 "삼척동자도 알 일을 이 전 부지사는 모르고 북한에 약속했으며, 북한은 10월에 그 약속을 했는데 11월에 왜 이행을 안 하냐고 화내면서 쌍방울그룹에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북한도 바보냐"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표 본인을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것을 두고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며 도지사 결재를 받아야 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몇몇 사람이 예산 편성을 해야 하니 (도지사가) 이런 걸 모를리 없다며, 10월에 약속했는데 11월에 약속을 안 지켰다고 화를 내면서 쌍방울그룹에 50억원을 네가 대신 내라고 그랬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게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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