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밀양…집단성폭행 항소심 앞둔 충주도 술렁

피고인 부친 여당 시의장 후보 논란…18일 선고 예정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안병구 경남 밀양시장과 시의회와 80여 개 시민단체가 참석해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25.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경남 밀양 지역사회의 대국민 사과로 이어진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충북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 2월1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이어 오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1심을 맡았던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 형사부는 9명의 피고인 중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반면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유죄 또는 무죄 판단을 유지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고교생이었던 피고인들은 4년 전인 2020년 10월 충주의 모텔 등에서 여학생을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가해자가)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범죄에서 용서의 형태는 금전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민사 합의가 대부분이다. '용서받지 못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피고인들을 이르는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3명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데도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죄 판단이 나온 나머지는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용서를 구했거나 애초에 성폭행하지 않은 무고한 고교생이었을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이 3명에게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 적어도 7명의 성폭행 가담을 인정한 셈이다.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충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렴교육을 받고 있다.(사진=충주시의회 제공)[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피해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사 당시 고소를 원치 않았으나 2022년 부모의 고소로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에 관한 논란은 최근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파문 이후 다시 불붙고 있다. SNS에도 밀양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20년, 200년이 지나도 바로잡아야 하고 방조하는 것은 더 큰 범죄"라는 자성의 글이 오르고 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당시 고교생 피고인의 부친이 충주시의회 재선 의원이면서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A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가열하는 양상이다. 그는 소속 정당 시의원들이 참여한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었으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 사건 피고인의 부모다.

시민 B씨는 "밀양처럼 대국민사과라도 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 사건의 피고인 부모인 시의회 의장이 충주시장과 나란히 맨 앞에 서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전날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 소속 시의원들이 그런 일을 모르고 (A의원을)뽑았다면 (당이)문제제기를 했겠지만,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한 것이어서 (당이)이제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했다. 검찰은 가해자 중 10명을 기소하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피해자와 합의한 학생들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자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지난달 25일 밀양시청에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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