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연말 발표"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연말까지 건강보험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산하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충실히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전문위 산하에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된 과제를 격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를 전문위에 상정하고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보험개혁 회의와도 연계한다.

정형선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소위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