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부부장검사 감찰

대검 "결과 나오는 대로 조치 취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47·사법연수원 36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대검은 이 검사가 법무부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유로 감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검사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재차 제출했다. 이 검사는 2022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시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사직서를 제출했었다.
 
그는 두 번째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잡혔다"며 "(검찰개혁의) 첫걸음은 22대 총선 진보개혁 진영의 압승이고, 나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 한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두 차례 모두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검사는 지난 3월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뒤 의석 수 부족으로 비례대표 의원에서 낙선하고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등)도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현재 이 검사는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