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신 조회 충돌…여 "'대선 여론조작' 적법 수사" 야 "무차별 민간인 사찰"

검, '대선 여론조작' 의혹에 야 정치인 등 통신 조회

여 "야, 문재인 정부때 공수처 통신 조회는 적법하다고 해"

야 "군사독재정권서 있던 일…윤 정권, 미친 사람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압수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3.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여야는 6일 검찰이 최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불법적인 '정치사찰'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지난 2021년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소환하며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통신 조회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 적법한 수사 절차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권에서는 '검찰 폐지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 역시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전 국민이 보는 토론에서 커피를 운운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장동 사건을 뒤집어씌우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뻔뻔한 일이었는지 이 전 대표가 가진 4개 재판이 말해준다"며 "김만배·신학림의 여론조작에 누가 이득을 봤는지도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모자라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표적 탄핵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또 어떤 비이성적 폭주를 이어갈지 모를 일"이라며 "(통신 조회 비판으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손발을 묶고, 극렬 지지층을 앞세워 선동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지난 2021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거의 전원과 언론인 수백 명,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가 있었다"며 "그때 민주당의 여러 의원이 '정치사찰이 아니다, 적법한 거다'라고 말씀했다. 이 전 대표도 대선 후보 때 말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신 조회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숫자를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범위가 줄어들었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뭔가 이뤄졌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들 일어나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 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돈다"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당시 자신을 향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윤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쏘아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소 3000명 이상일 수도 있다는 대규모 통신 조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면서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조회했다고 하지만,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누가 누구랑 통화하고 언제 통화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찰 정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불리한 정치환경 조성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통보를) 유예한 것이다. 윤 정부와 정치 검찰이 명백한 정치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 전 대표 등 당 소속 인사 139명이 검찰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 당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전날부터 양일간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현직 국회의원 19명과 전직 국회의원 2명,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전직 보좌진·당직자 7명이 자신의 통신자료가 조회됐다고 신고했다.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이르면 7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을 항의 방문하고 '통신사찰 피해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입법 개정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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