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민생·안보' 휴가 마무리…거부권·특사·연금개혁 등 현안 산적

4박5일간 통영시장→해군기지→계룡대 방문

"전 세계서 가장 비이성적인 北 위협 마주해"

방송4법·노란봉투법 등에 거부권 행사 전망

광복절 특별사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주목

8·15 경축사 '자유주의' 새 통일 담론 밝힐 듯

이르면 8말9초 국정브리핑…연금개혁 주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첫날인 5일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 어린이와 인사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과 '안보'를 컨셉으로 한 여름휴가 지방 일정을 9일 마무리하고 업무에 복귀한다. 야당의 영수회담 공개제의,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 야당 강행처리 법안들, 광복절 특별사면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집권 3년차 휴가 '민생'과 '안보'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지난 5일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시장 내 상점 수십여곳을 방문하며 상인들과 악수를 하고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격려했다. 70대 상인의 손을 꼭 잡으면서는 "건강하세요"라고 말했다. 축구선수 김민재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오징어회를 사고, 시장을 돌아보며 해산물과 건어물을 "넉넉히" 샀다. 윤 대통령은 한 시간가량 시장에 머물며 시장 상인, 방문객들의 셀카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

휴가 이튿날부터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진해 해군기지에는 장병들과 농구와 족구를 함께하며 어울렸다. 윤 대통령이 자유투에 성공하자 장병들은 하이파이브를 하며 함께 기뻐했다. 윤 대통령은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과 휴가를 함께 해 너무 기쁘다"며 "다치지 말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여름 휴가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남 창원시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체육관를 찾아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과 농구를 하며 자유투 시도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윤 대통령은 천안함 복무자, 연평도 포격 당시 복무자, 파병군인, 해군 특수부대 장병, 국군의날 행사 주요 지휘관 등과 만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만반의 태세와 함께 우방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안보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국제사회 모두가 우리를 지원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제주의가 적용되는 해군은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강력한 국가 안보 태세는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뿐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마지막 방문지는 계룡대였다. 8일 이곳을 찾은 윤 대통령은 이틀간 머물면서 군 장병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전시지휘시설에서는 "지휘소 내의 모든 시설과 장비들이 언제라도 임무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전투통제실에서는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군이 합심하여 내실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적의 선의에 기대서는 절대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북한의 위협에 마주하고 있다.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우리 국민에게 GPS 공격뿐 아니라 쓰레기 풍선까지 날리며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군 지휘관 등과 함께한 만찬에서는 "휴가를 군과 함께 보내는 것이 나에겐 진짜 휴가다"라며 군 장병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참석자들 한 명 한 명 모두 안아주며 "대한민국 군을 위하여"라고 구호를 외쳤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여름 휴가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충남 계룡대 전투통제실을 방문, 군 장병을 격려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야 '입법 강행', '거부권' 대치 정국 

지난 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공개 비판할 정도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를 하지 않았다.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에 대한 여론의 피로감을 의식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한번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오는 13일 국무회의 직후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29. [email protected]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야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토론회에서 "만나고 싶다"고 밝힌 데 이어,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두 차례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 주요 의제를 추려낸 다음에 영수회담을 해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미칠 파장도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친문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이다보니 민주당 주류인 친명계를 견제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단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7.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8·15경축사, 체코 순방 등 숨가쁜 일정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 인권, 법치 등 자유주의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 비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인 데다가, 북한이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 '민족'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 새로운 통일 담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통일 담론에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확장, 북한 주민이 함께 누리는 평화와 번영,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3·1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방향대로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면 수정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국정현안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 등 여러 주요 국정과제 중 어느 것을 비중있게 발표할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윤곽이 그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를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체코를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원전 후속 협상과 더불어 고속철도 등 기반시설과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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