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탄핵병" 야 "탄핵 방해 말라"…검사 탄핵 청문회 50분만에 정회

국회 법사위,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 진행

20명 증인 중 임은정 검사만 출석…야 "고발 필요" 강조

여 "민주, 탄핵당이냐…국회 탄핵병 돈다는 비아냥 돌아"

권익위 간부 사망·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언급에 정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의하고 있다. 2024.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한재혁 기자 = 여야가 14일 김영철 서울북북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으나 야당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언급에 회의는 50여분만에 정회했다. 청문회를 재개한 이후에도 탄핵 조사 필요성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법사위는 김영철 검사뿐 아니라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날 오전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만이 유일한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임은정 검사를 상대로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인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직 간부 사망 사건이 언급되자 충돌했다. 민주당에서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김 여사 명품백 사안을 조사한 실무 책임자인 권익위 국장은 운명을 달리했다"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윤석열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1명이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권익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 진상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의하고 있다. 2024.08.14. [email protected]

송석준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현희 의원에게 "이게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지 않나"라며 "여긴 권익위가 아니다"라고 소리쳤다. 전직 권익위원장인 전 의원에게 "본인은 기여 안 했나"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300만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부끄러운 줄 알라",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살인자다"라고 항의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정회 전에도 검사 탄핵 및 불출석 증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야당이 "탄핵병에 걸렸다"고 반발했다. 야당은 "검사 비위에 대한 탄핵조사를 방해하지 말라"며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고발조치도 예고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징계법에 의해서 얼마든 검사를 징계할 수 있고 여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아까운 시간에 청문회를 열고 탄핵안을 상정하는 게 정말 이해가지 않는다"며 "세간에는 민주당이 탄핵당이냐, 장마 끝나고 탄저병이 돌지만 국회에 웬 탄핵병이 도느냐는 비아냥이 돈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로, 이건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다. 회사나 일반 공직사회는 똑같다"며 "징계하려면 조사위를 열어야 하는데 오늘 위원회가 그런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술하는 손은 깨끗해야 하는데 검사가 범죄 집단처럼 조직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냐는 국민 우려가 높아졌다"며 "나쁜 짓 한 사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사람은 조사하는 게 맞다. (검사 탄핵을) 수사 방해라고 하는데 탄핵을 방해하는 말씀은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핵심 증인인 장시호(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씨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들며 과거 장씨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의 건도 주장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강진구 뉴탐사 기자를 청문회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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