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록 파기 논란…이주호 "부끄러움 없이 배정했다"(종합)

국회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정부, 요약본 제출

배정심사위 위원 명단도 제출 거부해…'불투명' 논란

의평원 두고 공방…與 "불성실 제출" 野 "정부 외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한재혁 한은진 기자 = 교육부가 지난 3월 2000명이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의 대학별 배분을 심사한 위원회 회의록의 원본을 파기해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불투명한 자료 관리를 질타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원은) 부끄러운 거 없이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했다"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 차관은 "논의 끝에 위원 요구 따라서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회의 결과, 진행되는 과정 등 상세한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다. 3월15~18일 세 차례 회의로 결론을 냈다.

당시 배정위 회의 직후 정부는 서울에 소재한 의대에는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고, 경인권과 비수도권 의대들에 각각 18:82 비율로 2000명 정원을 배정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는 이번 연석 청문회의 증인 명단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면서 당초 민주당이 제시했던 성명 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제외했다. 정부가 배분 근거와 과정에 대한 자료를 낸다는 조건이었다.

허나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교육부는 회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정위 위원 명단의 경우 비공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며 "간호 등 유사한 배정위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다. 자세한 내용보다는 결과 요약한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배정위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배정 사항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배정위원을 운영할 때, 위원을 모셔올 때 저희가 항상 개인정보는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모셔서 활동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모든 게 허용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전체회의 때 말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오 차관이 파기를 시인하자 "국회를 조롱하고 농락한 것"이라고 호통을 치며 질타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야권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정위 회의록은 파기를 하기 전에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임의로 파기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소속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오 차관 발언을 두고 "제가 볼 때는 위증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회의록 파기 여부를 앞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상의하던 국회 교육위 측에 전달한 적이 없었다는 이유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정부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로 했는지 사후에 확인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교육부는 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록은 해당 법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그 자료(배정위 회의록)가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유출돼 이게 갈등을 더 촉발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의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정위 운영이나 결코 저희가 부끄러운 거 없이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갈등을 유발하려고 자료를 유출하는 집단이냐"며 이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런 지적에 교육위에 속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가진 나름대로의 권한이나 민감한 정보 처리에 있어서 국회가 이해할 부분에 대해서 사과부터 요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

배정위 회의록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5월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줬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법정 공방 과정에서도 일었던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법적인 의미'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주요 내용을 작성한 요약본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일 처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위 소속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4월부터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 태스크포스(TF)' 외에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이 TF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대학의 정원 신청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며, 단장은 오 차관이다. 각 국립대 과장급이 지원 근무 형태로 한 달씩 참여한다.

김 의원은 "두 TF는 교육부 홈페이지 상의 조직도에서 찾기 어렵다. 정식 직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가 조금 더 투명해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도 이어졌다.

의평원은 10% 이상 증원이 이뤄진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재인증)' 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평가 지표를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늘리면서 대학들의 부담을 키웠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를 두고 교육위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늘어난 (평가) 항목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의평원은 회의록 일부 발췌록을 제출했다"며 "도무지 알 수 없는 앞뒤 다 잘린 발췌록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의원실에서 재차 늘어난 항목에 대해 (의평원에) 물었지만 '우리도 내용을 모른다, 청문회에서 원장이 답한다'고 했다"며 "의평원은 모든 게 구두로 이뤄지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반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체 지표가 92개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51개 지표만 심사하는 점에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에게 묻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의평원 심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오 차관에게 물었다. 오 차관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4일 오 차관은 브리핑을 갖고 안 원장을 향해 '의대 교육 질 저하를 근거 없이 예단한다'며 경고 메시지를 낸 바 있는데, 고 의원은 이를 지적하고 오 차관은 외압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받아 친 것이다.

한편 국회 교육위가 참고인으로 의결했던 홍원화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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