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필수의료 의료진 부족, 의료개혁 지연 누적된 결과"

국회 '의대증원' 연석 청문회서 답변

"공보의 감소, 학령인구 줄었기 때문"

"의개특위, 다음달 초 1차 계획 발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백영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필수의료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누적됐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의대 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로 (특정)과 기피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의사를 늘린다고 부족한 분야에 활동하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과거) 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대안을 만들기 위해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의료대란 장기화로 공보의가 파견 근무 중인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죽이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공보의(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보의를 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되고 있는데, 도서나 응급실 공보의 파견을 제한하고 가능한 같은 행정구역 내 파견하도록 하겠다"면서 "공보의 파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의료 확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가 확충될 수 있도록 의대정원 확대뿐 아니라 관련 정책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다음 달 초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된 분들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도 곧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법에 의해 강제적인 확충은 입학 충원 불공정성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의료 확충에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지역의료 확충, 지역 수가제 도입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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