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대법원 1부 배당…주심에 서경환 대법관

항소심 판결문 경정 재항고 대법원 2부 배당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1부에 배당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는다. 1부는 서 대법관을 비롯해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달리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재형 전 의원과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조계에선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리한 노 관장이 기존 대리인단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심은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액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 측은 결정적 증거로 인정된 '비자금 300억' 메모의 진위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1000원으로 사후 경정한 점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의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됐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다.

한편,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는 22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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