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MZ세대 빚 되는 '25만원 지원법' 막아야…예산안 사수할 것"

"내년도 예산안, 건전재정 편성했지만 복지 강화 초점"

"'이재명' 25만원 지원법, MZ세대 빚 전가해 지양해야"

"금투세 폐지해 주식시장 수요 기반 견인 토대 만들어야"

"의정갈등 대화 주체는 정부…당이 나서 협의 이끌 상황 아냐"

당정 원활한 소통…"매주 한차례 만나서 정부 측 입장 확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우리는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을 지켜주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예산안으로 편성했지만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가 가장 키 포인트"라며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복지 정책 예산안이 같이 편성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 등 정부 정책과 방향을 달리하는 법안 일방 상정 처리를 막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빚을 내서 돈을 지원하고, 그 빚을 자식 세대인 MZ세대가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민주당과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당면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거래소와 정책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참가자들이 금투세 도입시 국내외 자본의 한국 주식시장 이탈 가능성을 한 목소리로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조만간 만나 얘기 해보려고 한다"며 "주식이 (MZ세대 등의) 유효한 자산 증식 수단이 되려면 금투세를 폐지해서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잘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김 의장은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에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직접 제안한 바는 없다. (적어도) 고위당정협의회 공식석상에서는 없었다"며 "당정이 끝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하고 담소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만약 했다면 그 시간에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이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어시스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대화의 주체는 정부와 의료계다. 정부에서 당이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지금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이끌어낼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장은 당정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그 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제에 대해 정부 측 입장을 확인하는 비공식 모임은 매주 한 번꼴로 열린다"며 "이슈별로는 수시로 필요한 당정을 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예방,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최근 고위 당정도 일례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김 의장은 정책위의장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찾아가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는 데 일조했다. 두 의장은 양당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신속히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2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와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안건이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은 법안을 일방 상정하고 표결로 가결하고, 우리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결국 법안은 폐지되는 과정이 되풀이돼 왔기 때문에 국민이 정당과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진 의장이 여야가 합의 처리해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자는 제안에 뜻을 같이 해줬다"며 "민생 법안을 챙기는 트랙은 놓여졌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틀과 구도를 만들 물꼬는 트였다"고 자평했다.

그는 "(28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은 17개 정도가 처리될 것 같다"며 "기발의해서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긴 법안이 3~4개 있다. 그 법안까지 같이 하면 20개 남짓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정책위의장 재직 동안 민생 현안은 물론 미래 먹거리를 논의하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 먹거리 사업인 원자력 발전 산업과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양대 산업 정책이 원전 산업과 반도체 산업이다. 그런데 (두 산업만) 해당 산업에 특화된 별도의 지원 특별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김 의장은 한 대표에 대해 좋은 평가를 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에 합류할 때 의원총회에서 조기 등판시 이미지 손상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김 의장은 "한 대표는 이슈를 다루는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 사회 구조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걸맞는 의제를 선택하는 능력도 탁월하다"며 "겸손한 자세로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입법화에 순수한 열정을 보탠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공략에 대해서도 "중·수·청은 매번 선거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그에 대해 포인트를 맞추고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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