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급 증가시 경제성장률 0.4~0.8%p 상승"

한경협, 노동공급 확대 경제 효과 보고서

2061년 이후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전망

"출산율 제고·이민 확대 등 정책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약 0.4~0.8%p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노동공급을 확대하면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점점 하락하며, 2060년대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연평균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하락해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까지 하락하고 2061년 이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협은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이민 확대를 가정한 노동공급 확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3개 가정이 모두 더해질 경우 연평균 성장률은 2026~2030년 0.4%p, 2031~2040년 0.6%p, 2041~2050년 0.7%p, 2051~2060년 0.8%p, 2061~2070년 0.8%p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GDP 규모도 기준전망치보다 연평균 47조6000억원(2.2%)에서 최대 854조4000억원(31.6%) 더 증가해 2061~2070년 평균 GDP 규모는 3559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협은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이민 확대 등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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