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비위 수사 공수처 예산 감소 …전년 대비 3억원 감소

법무부 예산 4조4774억원 결정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법무부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2억원을 추가 증액하는 등 내년도 예산 계획을 4조4774억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비위를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도 수사지원 및 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억9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1134억(2.6%) 늘어난 4조4774억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043억(2.5%)원, 교도작업 특별회계 32억(4.7%)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59억(6.7%)원 등이 늘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 분석장비 도입과 관련한 예산을 12억2900만원 늘려 총 122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검찰의 포렌식 역량 강화를 위한 차세대 검찰 포렌식 연구에는 6억원을 늘려 24억원을 투입한다.

또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첨단 증거분석 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에 총 95억58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전자감독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관련 예산과 정신질환자 심리 진단 및 치료 등 지원 강화 예산을 각각 28억7500만원, 16억84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도 수사지원 및 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억9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관련한 여비 중 국외업무 여비는 전액 삭감됐고, 국내업무 여비는 1억3000여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국외업무 여비는 6000만원, 국내업무 여비는 1억3000만원가량 줄었다.

특수업무경비도 4억1700만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2300만원(5.2%) 감소했다. 포상금은 2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77%가량 깎였다.

공수처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더불어 내년도 예산 마저 깎일 것으로 전망돼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으로 검찰의 일선청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정원이 모두 채워진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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