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논술형 'IB' 도입 학교, 대입 불이익 없도록 면밀히 검토 중"

부총리, 국회 예결위 질의서 답변…"장기적 검토"

의대증원 따른 '초등 의대반' 지적…"그래서 필요"

교육재정 감축 개편 지적 방아…"지금 쓸 곳 많다"

유보통합 재원 두고 "재정당국에 국고 투입 설득"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논·서술형 국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제 바칼로레아(IB)' 관련 질의에 "좋은 혁신 사례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IB는 스위스에 있는 비영리 교육재단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과정으로, 수업은 토론형, 평가는 논·서술형과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지난 2019년 대구와 제주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 총 8개 시도교육청이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위 의원에 따르면 IB 과정을 운영하는 초·중·고는 전국 298개교며 도입을 검토 중인 학교는 107개교다. 다만 5지선다형 방식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현행 대입 제도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교육이 입시 위주, 암기 교육으로 이뤄지다 보니 아이들도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격차도 벌어지고 있다"며 "IB 교과과정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새로운 혁신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입의 경우 (IB를 이수한)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입시 결과도 결코 나쁘지 않다"며 "입시제도와 잘 연계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은 저희도 공감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워낙 입시 제도가 장기적인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지적한 방향으로 공감하며 차근차근 제도 개선에 대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좀 들여다 보고 입시제도 개선을 계속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시내 한 학원가에 의과대학 준비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09.05. [email protected]

의대 증원에 사교육 들썩·이공계 이탈…"개혁 필요"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 인재 유출, 과도한 선행학습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과 '초등 의대반' 등 의대 입시 과열 현상을 지적하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 지적에 "입시 경쟁과 관련해 의대 경쟁과 함께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이공계 첨단 분야 학과에서 이탈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현상을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의대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급격한 의대 증원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어긋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 이후 혼란이 생겼고 서울대에서 이공계열을 중심으로 중도 이탈자가 급증했다고도 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첨단 인재 양성) 중요성에 너무 공감한다"며 "실리콘밸리나 이런 곳은 이공계 엔지니어들이 수억원을 버는 시장구조를 가지게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인재 부문에서 투자를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의대 정책과 함께 추진한다면 반드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부금 개편 미뤄야…유보통합은 국고 투입 설득"

이 부총리는 교육재정을 두고는 감축 논의는 미루자면서 방어에 나섰지만, 유보통합 예산을 교육재정만으로 충당해선 안 된다는 지적엔 원론적으로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9.04. [email protected]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초·중·고 분야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방만 운용 문제가 지적된다고 질의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 학계에서나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이번 정부 기간 동안은 교육개혁이 4대 개혁 중 하나고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디지털 대전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라이즈) 체제 등 굉장히 재정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 결코 잉여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3년, 5년 이 기간 동안 이번 정부가 교육개혁을 강하게 할 때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해서 논의는 뒤로 미루는 게 어떻겠나"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하려 하느냐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아이들 숫자가 워낙 많이 감소하면서 (교육교부금이)풍족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흡수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는 국고도 좀 같이 투입해서 하자고 예산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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