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사직 전공의 첫 경찰소환…"의사도 국민" 잇단 성명

의대교수·전공의·서울시의사회 등 성명 발표

"개인 사직 불법 규정…공권력 정당성 의문"

"사직 전공의 부당한 탄압…조사 중단해야"

"전공의들 대상 강압적 수사 최악의 자충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경찰이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중 처음으로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 조사한 5일 의대교수와 전공의,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랐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사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공권력이 과연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6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이날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와 관련해 조사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했다.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중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은 박 대표가 처음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경찰은 지난 3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첫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이후에도 현직 변호사인 의협 법제이사들에 대한 과잉 조사는 물론, 의협 간부들에 대한 부당한 출국금지 조치 등 무리한 수사 행태로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이날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시작으로 '빅5' 전공의 대표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정 갈등을 둘러싼 현재의 혼란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면서 "전공의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는 커녕 선량한 전공의와 의사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응급의료 현실에 맞닥뜨렸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의료를 단 몇 달 만에 참혹하게 붕괴시키고 있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빅5' 병원 교수들도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며 참고인 조사를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면서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무모한 의료 정책에 절망한 젊은 의사들이 대규모 사직한 것은 온전히 개인적 결정에 의해 선택된 것이지, 누군가의 사주나 강압에서 비롯된 집단사직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5. [email protected]

비대위는 "지난 6월4일 정부는 전공의들과 병원장들에게 내렸던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했음에도 경찰은 뒤늦게 뜬금없이 의협 간부들에 대한 수사 명목으로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해 10시간 넘게 피의자 다루듯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의대교수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위한 차원에서 벌이는 참고인 조사라면 이것은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부-검찰-경찰 카르텔 세력의 위헌적 대국민 탄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찰은 즉시 사직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필수 지역의료의 근간인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결국 사직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압적 의료정책(무모한 의대증원 정책과 일방적 필수·지역의료 정책들)을 철회하기 바란다"면서 "대통령실은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해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료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정부의 횡포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표명한다"면서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고자 전공의들에 대한 강압적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악의 자충수"라고 반발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만행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밝히며 전 국민이 이를 지켜보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역사에 남길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는 이번 사태의 주동자를 찾는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사직 처리 완료된 전공의들을 지속적으로 겁박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6개월이나 지났으며 사직 처리까지 완료된 현 시점에서 젊은 의사들을 어떤 이유로 소환 조사하는 것인지 경찰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권위주의 독재에 대한 향수이자 자유주의 사회의 퇴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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