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늦은 오후 결과 나올 듯

수심위, 오후 2시 대검서 김 여사 사건 심의

김 여사 측 대리인 참석해 의견 진술 예정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 참석하지 못할 듯

[서울=뉴시스]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늘 열린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게양돼 있는 모습. 2024.09.05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늘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심의한다.

이번 수심위는 소모적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당부에 따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법리를 포함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직권으로 수심위에 김 여사 사건을 회부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심위는 이날 늦은 오후에나 심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심위는 사건의 주임검사 측 발표, 김 여사 측 발표 후 위원들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지난 4일 전날 수심위에 '최재영 목사의 선물과 부탁은 알선수재와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이날 수심위에 참석해 위원들 앞에서 이같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사건관계인인 최 목사는 검찰로부터 김 여사 수심위 참석 여부를 전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고려하더라도 수심위가 검찰 수사팀과 다른 결론을 내기는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건네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안 된다고 봤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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