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중·고 신입생지원금 미의결 결정…추후 재논의

광주시 "교육청·지자체 분담률 놓고 입장 좁히지 못해"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와 교육청·5개 자치구가 분담해 지원하는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놓고 각 기관의 입장차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청에서 시, 교육청, 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광주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방안 등 26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중 신입생 입학지원금 분담률과 거점영어체험센터 지원 방안,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4건은 미의결 했으며 추후 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신입생 입학지원금 분담률을 놓고 시와 교육청, 지자체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는 지난 2022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4만여명에게 초등 10만원, 중·고등 25만원씩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분담률은 교육청 55%, 시 25%, 자치구 20%가 적용된다. 지난해는 중·고등학생 입학지원비가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놓고 자치구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인상분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지자체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자체 예비예산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5개 자치구에 미지급 예산과 내년도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논의에서도 자치구와 교육청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교육협력지원사업은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교육발전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크다"며 "다음 논의에서는 입학준비금 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입학준비 지원금은 지난해 기준 총 104억4000여만원 규모이며 시교육청 57억400여만원, 광주시 24억6000만원을 편성했지만 5개 자치구는 7억원을 미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예비예산으로 부족한 재원을 임시로 마련한 뒤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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