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정 창원시의원 "경륜사업 불합리한 세입구조 개선해야"

"5883억원 세수 중 176억원(3%)만 돌려받아"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묘정 경남 창원시의원(팔용,의창동).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4.09.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김묘정 경남 창원시의원(팔용,의창동)이 10일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원시 경륜사업의 세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4년간 수천억원의 세금을 거뒀음에도 돌려받은 비율은 고작 3%에 불과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경남도가 경륜사업을 통해 레저세 5883억원과 지방교육세 3330억원 등 9214억원의 세금을 거뒀지만 창원시는 전체 레저세의 3%에 불과한 176억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에서 창원시는 지난 2005년과 2020년 경륜 손실 보전금으로 94억원을 추가로 부담한 적이 있다"면서 "기획조정실장은 어제 시정질문에서 조정교부금을 고려하면 적자가 아니라고 답변했으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면 창원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적은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레저세의 시세 전환이나 징수교부금 비율이 상향돼야 할 것"이라며 "창원시는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남표 시장은 "창원시의 기여도 만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남도와 잘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부산시가 경륜사업을 시행하던 지방공기업 스포원과 시설공단을 통합한 사례를 언급하며 창원레포츠파크와 창원시설공단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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