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해정보, 작년에만 30만여건 신고…삭제는 28%뿐

모니터링 전담 1명·예산 3천만원 제자리

"실시간대응 위해 인력확충·예산 확대를"

[서울=뉴시스]지난해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신고 건수가 5년 전에 비해 8배 이상 폭증한 30만 284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삭제까지 이어진 것은 27.8%에 그쳐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 뉴시스DB) 2024.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지난해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신고 건수가 5년 전에 비해 8배 이상 폭증한 30만 284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삭제까지 이어진 것은 27.8%에 그쳐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SNS와 포털, 커뮤니티 등에서 신고된 자살 유발 정보는 30만 2844건으로, 2018년(3만 2392건)에 비해 8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삭제까지 이어진 것은 8만 4166건(27.8%)에 그쳤다.

자살 유발 정보 신고 건수는 ▲2019년 3만 2588건 ▲2020년 9만 772건 ▲2021년 14만 2725건 ▲2022년 22만 976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살 유발 정보는 SNS에서 28만9530건(95.6%)으로 가장 많이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커뮤니티(8159건), 포털(165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X(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중에서도 X에서 99.8%(28만8950건)가 신고 되는 등 자살 유발 정보가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가 범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전담 인력은 1명 뿐이고, 관련 정부 예산도 3천만 원으로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비용은 내년에도 편성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 업무량이 증가해 전담 인력을 2명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예산 미확보로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우울증 갤러리 사건 등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라면서 “정부는 SNS에 범람하는 자살 유발 정보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 인력 확충, 모니터링센터 구축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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