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대 정원 증원 등 논란

국회 나흘간의 대정부질문 마무리…이주호 장관 등 참석

여야, 여야의정협의체·의정갈등 두고 격돌 예상

12일 본회의서 쟁점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는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를 끝으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조정훈·주진우·최형두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를 향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39개 의대를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지난 9일부터 시작돼 마무리된만큼 적어도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용우·남인순·백혜련·김윤·김준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어진 응급 의료의 혼란상을 지적하며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전날(11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의 논의 끝에 연휴 직후인 19일을 처리 시점으로 여야에 제시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쟁보다 의정 갈등 해결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추석 명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도 명절 기간 정쟁을 반복하는 국회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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