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금투세 폐지·'25만원 지원법' 등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경제 분야 질문

여, 금투세 폐지 주장하며 야 압박할 듯

야, 세수 부족·'티메프' 사태 책임 추궁

'25만원 지원법' 놓고 여야 공방 예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는 가운데 다수 의석이 비어 있다. 2024.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가 대정부질문 사흘 차인 11일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다.

야당은 정부를 향해 세수 부족,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등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야당에서는 민주당 이언주·이소영·김남근·김원이·임광현·오기형,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세수 결손을 지적하며 재정 정책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도 거론될 전망이다. 야당 질문자들은 내수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배·고동진·강승규·박성훈 의원이 대정부질문 주자로 나온다. 국민의힘 질문자들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살포법'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상대로 법안 추진의 반대 논리를 끌어낼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데 이를 고리로 금투세 유예 및 완화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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