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추석 중고거래 분쟁 798건"…대책마련 시급

"플랫폼 중고거래 분쟁 막아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3. [email protected]

[칠곡=뉴시스] 박홍식 기자 = 추석 명절 기간 들어온 각종 선물세트로 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를 하는 것을 소위 '명절테크'라고 불려지고 있는 가운데, 설·추석 명절기간 중고거래로 인한 분쟁 접수가 79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설·추석 명절기간 중고거래 피해로 인한 분쟁 접수 건수는 2021년 228건, 2022년 236건, 2023년 22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는 113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분쟁조정 현황은 계약조건변경·불이행 건수가 313건으로 전체 39%를 차지했다.

이어 ▲물품하자 271건 ▲상품정보 오기재 81건 ▲배송관련 41건 ▲계약취소·교환, 반품 37건 ▲허위·과장 광고 30건 ▲기타 12건 ▲쇼핑몰폐쇄 7건 ▲서비스불만 4건 ▲시스템오류 2건 순이다.

플랫폼별 분쟁접수는 당근마켓이 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번개장터 211건 ▲기타 182건 ▲중고나라 138건 ▲세컨웨어 2건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10~50만원 미만 피해 접수가 331건으로 전체 41.5%를 차지했다.

정희용 의원은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와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협약에만 기대며 구체적 대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결제 의무화, 계좌 지급정지 등과 같은 강력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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