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딥페이크 관련 법안들, 9월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 추진"

민주당 딥페이크 특위, 19일 2차 회의 겸 출범식

법사·과방·여가위 중심…재발방지, 피해자 보호 중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겸 출범식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 특별위원회'(딥페이크 특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19일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과 더불어 9월 내에 우리 특위가 법안들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취합해서 신속한 추진력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딥페이크 특위는 추석 연휴 직후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 겸 출범식을 열고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논의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제도개선팀과 현장 목소리팀 2개 분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등 중장기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각 부처의 법안 시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된 각 상임위 간사들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신속한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에 (딥페이크 관련) 14개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며 "신속히 논의하고 충분히 담아내서 딥페이크 관련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의 95%가 학생과 교사로 밝혀졌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피해 학생과 교수를 전수 파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게시물 삭제를 지원하고 심리적인 지원도 해서 딥페이크 범죄 후유증이 남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딥페이크 특위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크게 과방위, 법사위, 여가위에 법안들이 몰려있는데 여가위는 피해자 지원, 법사위는 가해자 처벌, 과방위는 기술적 불법영상 삭제 법안이 주된 내용"이라며 "여가위는 피해자 지원 법률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법) 이외에도 민생위기 극복과 국민 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처벌법 등을 우선해서 처리하겠다.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우선 모색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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