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청년, 미래 불확실성 속에 살아…안전망 마련돼야"

'제5회 청년의 날' 맞아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청년 시기 위험, 생애 전반 위기로 확대될 수도"

"국가·지자체, 충분성 갖춘 사회안전망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2024.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제5회 청년의 날을 맞아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종합적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청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과 논의는 청년의 어려움과 일시적이고 장점적인 것으로 전제해 아동·노인 등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20~34세) 자살률은 2017년(18.7명)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0년(23.0명)에는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자살률인 10.8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안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 팽배한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정으로 하는 교육시스템과 사회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주거 문제, 취업과 노동 문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안 위원장은 "설사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지위,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고,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현재의 재정적 불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흡한 노후 대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애사적 관점에서 보면 20·30대 때 사회 및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위험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60~80년간의 생애 전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적시성과 충분성을 갖춘 사회안전망' 마련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앞서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 권고',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사회적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추진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 모든 청년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청년들이 각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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