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역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규모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역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내용 및 규모(차수, 연도, 방위비 액수 순).

◇1차
▲1991년 1억5000만 달러
▲1992년 1억8000만 달러
▲1993년 2억2000만 달러

◇2차=기간 내 매년 10% 증액 방식
▲1994년 2억6000만 달러(전년 대비 18.2% 상승)
▲1995년 3억 달러

◇3차
▲1996년 3억3000만 달러(전년 대비 10.0% 상승)
▲1997년 3억6000만 달러
▲1998년 3억9000만 달러→3억1400만 달러(외환위기로 금액 조정)

◇4차=기간 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함께 적용 조정
▲1999년 3억4000만 달러(전년 대비 8.0% 상승)
▲2000년 3억9000만 달러
▲2001년 4억4000만 달러

◇5차=기간 내 전년도 분담금 대비 8.8% 인상 및 전전년도 물가상승률 동시 반영
▲2002년 4억7000만 달러(전년 대비 6.8% 상승, 원화 집행액 기준)
▲2003년 5억5000만 달러
▲2004년 6억2000만 달러
 
◇6차=총액결정방식 도입, 달러 기준에서 원화 기준으로 변경
▲2005년 6804억원(전년 대비 8.9% 감소)
▲2006년 6804억원

◇7차=기간 내 전년 물가상승률 반영
▲2007년 7255억원(전년 대비 6.6% 상승)
▲2008년 7415억원

◇8차=협정 유효기간 5년, 기간 내 전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조정하되 4% 상한선 설정
▲2009년 7600억원(전년 대비 2.5% 상승)
▲2010년 7904억원
▲2011년 8125억원
▲2012년 8361억원
▲2013년 8695억원

◇9차=협정 유효기간 5년, 기간 내 물가상승률 적용하되 4% 상한선 설정
▲2014년 9200억원(전년 대비 5.8% 상승)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
▲2017년 9507억원
▲2018년 9602억원

◇10차=협정 유효기간 1년
▲2019년 1조389억원(전년 대비 8.2% 상승)

◇11차=협정 유효기간 6년, 2020년도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 및 4년간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적용
▲2021년 1조1833억원(전년 대비 13.9% 상승)

◇12차=협정 유효기간 5년, 연간증가율 상한선 재도입, 연간증가율 지수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로 대체
▲2024년 1조5192억원(전년 대비 8.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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