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시작부터 고성 얼룩…"증인 불출석 국회 능멸" "정치 공세"

7일 국토위 국토부 국정감사…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 쟁점

국힘 "야당, 자료 요구를 본질의 처럼 진행…제지해야"

민주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 등 강력 조치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있다. 2024.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정진형 고가혜 기자 =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부터 자료제출 요구 공방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근거 자료 제출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앞세운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21그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는 의혹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 관저 보수 공사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세 차례 했고, 또 지난 상임위에서 실질적인 (자료) 제출 거부를 했던 박상우 장관에 대한 고발을 위원회 측에 요구했는데 잘 처리되지 않았다"며 "또 국토부에서 자료 거부 사유로 '법인 경영'을 얘기하는데 국회 요구 자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질의와 구분해서 진행해 달라', '자료 요구하는데 프레젠테이션(PPT)를 왜 띄우는가' 등의 항의를 쏟아냈고, 한 의원은 "국민의힘 측 조용히 해달라. 오늘 한번 난장판 만들어볼까"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맹성규 위원장이 장내를 향해 한 차례 자제를 요청한 뒤에도 한 의원과 국민의힘 측은 "뭐하는 거냐", "누구냐"라며 고성을 주고받았고, 여야 의원들도 소리를 지르며 신경전에 가세하기도 했다.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특혜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양평을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는 "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하려면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은 거기에 한해서만 (발언)하게 해야 하는데 어떤 의원은 주질의에서 해야 할 말을 (지금) 다 한다"라고 지적했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과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사실상 본질의와 다름없게 하면 위원장이 (나서서)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 3명의 불출석 증인을 비판하면서 향후 동행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담종합건설은 21그램의 주선으로 관저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에스오이디자인은 실제 공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오늘 3명의 증인이 불출석했다. 국민대 동문으로 코바나컨텐츠와 꾸준히 협업해온 김 대표, 21그램 종합건설 면허가 없자 뒤늦게 대통령 관저공사 계약을 한 황 대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이 대표"라며 "공통점은 김 여사와 밀접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중 김 대표는 국회 직원이 사무소·자택을 방문했음에도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잠적 중이고 황 대표는 해외 연수를 이유로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오는 24일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황 대표와 김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다는 사실은 지난 추석 때부터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로 든 해외 연수는 말이 안 된다"라며 "국감을 능멸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로 해서 엄정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맹 위원장도 "증인은 각성해서 다음 출석요구 때 꼭 출석하길 바란다"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안하면 국회가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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