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추가 증인 채택…여 반발

야, '동행명령장 발부' 21그램 대표 불출석에

추가 증인 의결…여 "협의 없었다" 야 "왜 숨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 공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결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신정훈 위원장이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4.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증축' 의혹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불출석하자 관련 증인을 추가로 의결했다.

국회법상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요청서가 송달돼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증인 의결과 함께 출석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효력은 없을 전망이다.

행안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국정감사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장·시설총괄과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새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정감사 당일에 필요에 의해 증인을 입맛대로 소환한다면 일주일 전부터 여야 합의에 의해 증인을 의결하는 절차가 왜 필요한가"라며 "오늘 증인을 의결한다 해도 어차피 효력이 없다. 보여주기식 국감이고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관저 공사) 담당 주무과장이라면 자발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왜 숨나"라며 "이전에도 당일에 와서 증인 선서하고 증인 신문에 응했던 예가 많이 있었다. 오늘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종합 국정감사 때 또 증인 채택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하자 신 위원장은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쳤고, 행안위 재적의원 22인 중 출석 16인, 찬성 14인, 반대 2인으로 증인이 추가로 채택됐다.

앞서 민주당은 오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자, 신정훈 위원장에게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행될 때까지 국정감사를 연기해 달라 요청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행안위) 출석요구를 피해 도망 다니고 있고, 행안부는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가 민생 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으로 크게 변질되고 있다"며 "국회 증언·감정법상 국가 안위에 관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행안부의 지속적인 양해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는) 사실상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두 증인이 이날 오후 2시까지 행안위 회의장에 동행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며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동행명령권을 행사하기 위해 21그램 건물에 직접 찾아갔지만, 김태영·이승만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후 2시40분께 회의가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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