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상 경남도의원 '사각지대 없는 아이돌봄' 간담회
도의회서 도-도교육청-김해시청 담당공무원과
"교육청·지자체 지역사회자원 활용한 협력 필요"
[창원=뉴시스]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손덕상 도의원이 8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사각지대 없는 아이돌봄 시스템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email protected])2024.10.08.
간담회에는 김해시의회 이혜영 시의원, 경남도 배재영 보육정책과장, 경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최진숙 장학관, 김해교육지원청 안경애 교육지원국장, 김해시청 김주연 인재육성지원팀장, 아동청소년과 전해민 주무관 등 각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돌봄교실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손덕상 도의원은 "현재 경남교육청의 돌봄시스템은 모두 학교 내 시설을 활용한 돌봄과 늘봄이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능력 및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학부모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돌봄·늘봄을 확대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운영비와 설립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최근 심각한 인구 감소와 함께 경기침체로 국가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고, 당장 내년도 교육청 예산이 4120억 원 상당 줄어들 전망이어서 돌봄·늘봄을 확대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작은 도서관 또는 지역 문화센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커뮤니티 센터, 우리 마을 돌봄센터 등을 활용한다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사교육비 부담을 현저히 경감할 수 있다"면서 "특히 집과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다소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력과 우리 사회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도교육청만의 책무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사회 모두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최근 김해시에서 '늘봄 김해'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발전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도교육청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 경남도의회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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