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사고 중 40%는 중국인

엄태영 의원 "출국하면 채권추심·수사 어려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사고가 최근 3년 반 동안 123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주택 소유자 중 40%는 중국인이었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 52건이 발생했다.

2021년과 2022년 각 3건에 그쳤으나 2023년과 올해 들어 8월까지 각각 23건의 전세보증사고가 터졌다. 사고 금액도 2021~2022년 9억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53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8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은 61억4000만원에 달한다. 지난 3년 반 동안 누적 사고 금액은 123억4000만원이다.

8월 현재 국내에 집을 가진 외국인은 22만2648명으로, 중국인이 41%를 차지했다. 미국인 34.6%, 캐나다인 8.7%, 대만인 3.3%, 호주인 2.4% 순이었다.

엄 의원은 "외국인 전세보증사고 중 40%가 중국인 소유의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크고, 채권 추심과 수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국내 부동산 보유 외국인이 매년 늘고 있다"면서 "외국인 부동산 수요에 대응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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