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4년간 법률자문 비용 84억원…5대 로펌만 51억원

연간 평균 115건 법률자문 의뢰…건당 360만원 꼴

자문 조정하는 법률고문, 내부추천에 비공개 임명

임호선 "투명한 절차·명확한 지급 기준 마련해야"

[세종=뉴시스]농협중앙회 전경사진(사진=농협 제공)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협이 지난 4년간 법률자문 비용으로 총 8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61%는 국내 5대 대형로펌에 지불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사용한 법률자문 비용은 8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에 사용한 법률자문 비용은 51억원이 넘었다.

자문 의뢰 내역을 보면 2021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14억4500만원, 김앤장에 11억1700만원, 세종에 10억1100만원, 율촌에 9억9700만원, 광장에 5억4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따지면 1년 평균 115건의 법률자문을 의뢰해 건당 360만원을 사용했다.

수협이 법률자문 195건에 1억8300만원을 지출해 건당 평균 93만원을 지출한 데에 비하면 3.8배 높은 수준이다. 수협의 경우 로펌 규모에 따라 법률자문 비용 한도가 정해져 있다.

농협은 외부 법률자문 및 법률자문 용역계약을 할 시 법률고문을 통해서 로펌, 자문 비용 등을 조정하는데, 법률고문 임명은 내부 추천을 받아 비공개로 모집하고 있다. 명확한 비용과 로펌 계약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법률고문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농민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농협 재정을 집행하는 데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법률자문 계약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10.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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