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세수입 전년比 4.1% 증가한 382.4조 전망…"세수기반 약화" 우려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올해 실적 상향에 법인세 증가 전망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 부과시 수출감소 변수

尹 탄핵 후 환율 고공행진, 내수 경기악화 등 세수에 악재

금투세 폐지 등 감세정책이 세수기반 약화 원인으로 꼽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2024.01.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내년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개선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정부는 내년에 걷힐 수 있는 법인세를 올해보다 10조8000억원 오른 88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올해 수익 상승에 따른 효과로 법인세 증가가 전체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본다.

내년 이후에 국세 수입 상황은 안갯속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면 법인세 납부율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들린다.

[서울=뉴시스]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1조7000억원 가량 줄었다. 고금리 상황 속 중소기업 중간예납까지 감소하면서 10월까지 법인세 감소분은 18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내년 국세수입 예상치 382.4조…올해 367.3조 대비 4.1%↑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15조1000억원(4.1%)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를 371조8000억원으로 올해 실적(356조1000억원) 대비 15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별회계는 10조6000억원으로 올해 실적(11조2000억원)보다 6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수가 88조5000억원, 소득세 128조원(근로소득세 64조7000억원, 배당소득세 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 88조원, 상속증여세 12조8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1000억원 등이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올해 실적 개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도 법인세가 올해보다 10조원 넘게 늘고 임금상승과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증가, 민간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많이 걷힐 수 있다고 봤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올해 실적 상향에 법인세 증가 전망

내년도 법인세는 올해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11월 반등에 성공한 반도체 수출이 올 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기업의 실적도 전년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수 있어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303조1694억원으로 전년 258조9355억원 대비 17.18% 증가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35조4901억원으로 전년대비 440.43% 급등이 예상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올해 매출액 66조818억원, 영업이익 23조4408억원으로 매출은 전년 32조7657억원 대비 101.6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가에선 별도기준으로 지난해 11조5263억원 적자를 기록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올해 20조원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25조3193억원, 2021년 31조9932억원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예상도 적지 않다.

삼성전자가 예상 실적을 무난하게 달성할 경우 지난해 현대자동차에 내줬던 법인세 납부 1위 자리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실적도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 만큼 법인세 납부액도 올해보다는 나아질 전망이다.

[피닉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각)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아메리카페스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4.12.23.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 부과시 수출감소 변수

내년 이후에 세수 전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 대외적으론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 부과 등 미국의 정권 교체로 인한 여파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5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 관세 부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對)미 수출은 8.4~14.0% 감소한다.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를 0.1~0.2%포인트(p)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보편관세로 인해 한국의 총수출액은 222억~448억 달러 감소한다고 분석했고 실질GDP는 0.29~0.67%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들린다. 우리나라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수출 증가율은 지난 7월 13.5%로 고점을 찍은 뒤 8월 11.0%, 9월 7.5%, 10월 4.6%, 11월 1.4%로 감소하는 등 내년도 수출 불안감을 키우고 있어서다.

尹 탄핵 후 환율 고공행진, 내수 경기악화 등 세수에 악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내년도 세수에 악재로 떠올랐다. 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 중이고 수출, 소비, 투자 등 국내 경기를 좌우하는 주요 지표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다.

14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문제다. 과거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 외환당국이 비상사태로 인식했는데 최근엔 심리적 마지노선이 1450원대까지 밀렸고 1500원을 새로운 지지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환율이 1500원 선까지 치솟으면 외환당국이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외환보유액 감소로 인한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등이 현실화될 수 있어 경제는 더욱 혼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원화 약세는 수입 곡물가격 및 원부재료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하는 데 수입 물가 급등은 3~4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내수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을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4.11.07. [email protected]

금투세 폐지 등 감세정책이 세수기반 약화 원인으로 꼽혀

윤석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감세 정책이 세수 증가를 막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 정부는 2022년 법인세 구간별 세율을 1% 포인트(p) 낮췄고 최근엔 상속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속적인 감세 정책으로 인해 284조원의 세수가 증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2026년'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하며 부자감세가 세수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임기 5년간 연평균 7.6% 세수 증가율과 2200조원의 세수를 예상했지만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5년간 연평균 4.9% 수준의 증가율과 1916조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올해 내놓은 세수 전망이 출범 직후 내놓았던 2200조원의 세수 예측보다 284조원 금액이 적었는데 법인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역할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내년도 세수가 조금 더 확보될 수 있겠지만 올해 실시한 재추계에서 베이스가 30조원 줄어든데다 법인세가 올해보다 크게 좋아질 수 있다고 예단하기 힘들다"며 "내년도에도 국세수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세수결손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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