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거듭 '핵공유'에 의욕…"미사일 방위 능력 향상시킬 것"

"관련 체제, 나토 수준으로 만들겠다"

[도쿄=AP/뉴시스]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거듭 '핵공유' 추진에 대한 의욕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이시바 총리가 도쿄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당수 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10.1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거듭 '핵공유' 추진에 대한 의욕을 표명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TV아사히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핵·미사일을 맞아도 떨어트릴 수 있는 미사일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핵 따위 사용해도 의미가 없다는 태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 억지력을 끌어올릴 생각을 시사했다.

아울러 '핵공유'에 대해서는 "어느 때에 핵을 쓰고 어느 때에는 핵을 쓰지 않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체제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옵서버 참여에 대해서는 "(자민당) 당으로서도 정부로서도 검토는 한다"고 말했다. 핵무기의 비참함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피폭국인 일본의 의무"라고 했다.

방위상을 지낸 바 있는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서 운용하는 핵공유, 아시아판 나토 등을 주창해왔다.

그는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핵공유는 (미국과)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핵3원칙’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 원칙 중 '들여오지 않는다'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시사했다.

일본에서는 1967년 사도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표명했다.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기했으나, 이시바 총리 전임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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