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머니머신'…내 집권땐 방위분담금 13조원"

"한국, 방위분담금 거부하며 6·25 이후 돈낸적 없다 말해"

동맹국과 협상력 부각 위해 한국 사례 과장하고 왜곡

[시카고=AP/뉴시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5일(현지시각)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이코노믹클럽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6.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지칭하며, 자신이 집권했다면 100억달러(약 13조655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집권하기 전까지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낸 적이 없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무임승차하게 됐다는 허위 정보도 태연하게 주장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이코노믹클럽 대담에서 자신이 재임시절 수많은 불합리한 협정을 바로잡았다며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했다.

트럼프 후보는 "나는 한국에 미안하지만 우리 군대 비용을 당신들이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곳에 4만명의 군대가 주둔해 있고, 당신들은 부자 나라가 됐다고 했다"며 "그들은 '안 된다. 우리는 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래 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 '아니, 당신들은 돈을 내야 한다'고 했고, 연간 50억달러로 시작해도 되냐고 물었다. 그들은 정신이 나가버렸고, 20억달러에 동의했다. 나는 20억달러를 공짜로 받아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당시 한국 정부가 의회 비준을 받아야 했기에 어려움을 토로하기에 "괜찮다, 완전히 이해한다. 20억달러로 하자"고 했다며 "그러나 다음해 나는 50억달러로 만들려고 했다.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당선된 것을 보고 가장 기뻐한 것이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해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뒤 다시 한국은 아무것도 내지 않게됐다며 "바이든이 이를 다시 잘라냈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후보는 "만약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만달러를 우리에게 지불했을 것이다"며 "그들은 기꺼이 그랬을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동맹국들에게 적정한 대가를 받아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 사례를 과장하고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100만달러는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보다 10배가량 많은 금액이라 현실적인 수치는 아니다.

한미는 최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을 통해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결정했다.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을 대폭 낮췄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약 1조38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지 않은 금액을 계속 내왔다.

주한미군 주둔 규모도 4만명이 아니라 2만8500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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