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보좌관 "中 멕시코서 생산한 차, USMCA 재검토 필요"

中자동차 우회 수출 문제 지적…2016년 재검토될 듯

"미중,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함께 사는 법 배워야"

"무차별 관세, 소비자에 피해"…트럼프 보편관세 비판

[워싱턴=AP/뉴시스]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현지시각)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update) 과정에서 멕시코를 우회한 중국산 자동차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USMCA는 초당적으로 통과됐다"면서도 "근래에 재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북미 공급망의 범위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원산지 규정은 어떻게 설정할지, 중국 등 업체들이 멕시코와 같은 곳에서 자동차 공급망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등이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북미자유협정(NAFTA-나프타) 개정 협상을 진행했고, 2020년 7월 USMCA가 발효됐다. USMCA는 6년마다 재검토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산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설리번 보좌관의 주장이다.

중국 업체들의 멕시코 우회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라 어느정부가 들어서든 2026년 재검토에서 관련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후보의 경우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기업 자동차에 최대 1000%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했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기보다는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기술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치를 이어가되, 대화와 타협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중 사이에는 치열하고 지속적인 경쟁이 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우리는 강대국으로서 다른 쪽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리번 보좌관은 "무차별적인 관세는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는다"며 트럼프 후보의 보편관세 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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