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분 지방교육세도 일몰…연간 예산 1조6천억원 사라져"

전국시도교육감協…정부에 대책 촉구

"시도교육청 기금적립액, 2026년 고갈"

"담뱃세분 지방교육세 3년 연장 요청"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은 강은희 협의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2024.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된다면 약 1조6000억원의 예산이 구멍이 난다며 국회와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17개 교육청은 담배소비세분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전입 받고 있다. 2024년 전입된 세액 규모는 1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51조가 올해 12월31일 만료될 경우 1조6000억원의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사라지게 된다.

협의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일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언론의 말은 현실과 다르다"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조5000억원, 2024년 2조2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신설해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2년 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 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그간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향후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000억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같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교육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다"며 "유보통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보육예산 이관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예산 이관을 강력히 반대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29년 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한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도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난해 정산분인 52억6700만원만 편성했다. 액수만 보면 99.4% 감액됐다.

예산 편성 관련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말 일몰되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가(국고)와 교육청(교육교부금)은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나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될 위기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의 문정복 의원 등 12명은 특례의 3년 연장, 서영교 의원 등 11명은 특례 5년 연장, 진선미 의원 등 10명은 기한 자체 삭제를 제안한 법안을 내놨다.

여권에서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지원을 3년 유지하되 분담 비율을 2025학년도 15%, 2026학년도 10%, 2027학년도 5%로 점차 낮추는 방안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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