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協, 기재부에 "위례신사선 타당성 이미 검증…예타 불필요"

"예타 다시 거치면 사업 1~2년 더 지연 우려"

[서울=뉴시스]위례신사선. (사진=서울시 제공). 2024.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구청장들이 위례신사선 사업 지연 우려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에서 "위례신사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14.8㎞ 거리 경전철 노선으로 2008년 계획 수립 이후 17년간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위례신사선 2차 재공고에서도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이 무산돼 서울시는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재정사업 전환 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에 사업 기간이 당초 개통 목표인 2028년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협의회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만큼 추가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불필요한 절차"라며 "현재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치게 되면 사업이 1~2년 더 지연될 수 있기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통 인프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협의회 입장 표명은 위례신사선 사업 관련 해당 자치구인 강남구, 송파구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기재부를 향해 "위례 주민들이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700만원씩 총 3100억원의 분담금을 냈음에도 17년간 사업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지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위례신사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사업이 조속히 진척돼 시민이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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