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예결심사소위, 야 주도로 '검찰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

민주 "목적 등 증빙되지 않아 전액 삭감 결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장경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4.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0억원의 검찰 특활비를 목적·금액·대상 등이 증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법사위는 7일 예결심사소위를 열고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안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활비 중 목적·대상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항목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혀왔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수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시하지만 (사용 내역) 심사를 거부하면서 돈만 달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쓰이는 '깜깜이 특활비'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특활비가 아닌데도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이라며 "이미 지출한 것들도 모두 검증해서 부정한 사용이 있다면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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